尹 "25兆 소상공인 종합대책…저금리 대환대출 중저신용자 확대"(종합)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 주재
고금리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이자부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주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부담을 낮춰 숨통을 트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기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인건비·임대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고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전기료 지원대상 매출 기준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높여서 최대 50만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 아닌 맞춤형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과 같은 단순 현금 지원 정책에는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관련 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직후 열린 지난 4월16일 국무회의에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맹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확산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며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면서 "도심에 있는 노후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가구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먹거리 물가의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의 양호한 거시경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민생 구조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이 좋은 제언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 부총리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