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국회 본회의서 검사 4명 탄핵안 법사위로 회부

與의원 불참 속 투표 진행
대통령실·검찰, 탄핵안 발의 반발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의 법사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린 당시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에 불참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고, 엄 지청장과 강 차장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민주당은 이날 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 발의했다. 야당은 향후 법사위에서 이들 검사를 릴레이로 불러 적법성·적절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