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김앤장 등 4개 법률회사와 맞손…"스타트업 법률적 문제 해결"

주요 법률회사와 무료 해외 법률 자문 지원
창업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자문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요 법률회사와 손잡고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 법률 자문을 진행한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면서 법률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맺은 4개 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타트업들에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법률회사들의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와 함께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국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9개국이다.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 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출범식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출범식에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와 조유주 알앤피티 대표는 "애로사항에 맞춰 적절한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스타트업을 위해 좀 더 심층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전문성을 가진 법률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이 협약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는 "혁신 스타트업들이 겪는 법률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 자문 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으로 자주 묻는 질의를 창업지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또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