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 수순…검사 4명 탄핵안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범야권은 토론 종결권을 행사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인 3일 오후 종결시킨 후 채상병특검법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한 의원총회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기에 아마 특검법 처리는 내일(3일) 저녁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중지하기 위해 야권과 연대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경우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점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는 것이 국회 관례에 맞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필리버스터 시행에 따라 다음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

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주도한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 발의했다. 윤 대변인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며 "아무런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했다.

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4명이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은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포함됐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우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검사 탄핵의 적절성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주도하에 검사 탄핵안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검사 탄핵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 소추가 적절한지, 위법행위가 어떤 것인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법사위 조사 요청 의결까지 당론으로 제출했다. 이후 절차는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 의원은 법사위 조사 내용 및 범위에 대해 "법사위에서 결정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떻게 조사할지는 법사위에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응 의원들에게 비상대기 긴급 지침을 내렸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전원 국회 주변에서 비상대기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즉시 조기 귀국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