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일 본회의서 쟁점 법안 강행
운영위·대정부질문, 공세 이어질 듯
與, 필리버스터·거부권 요청 뿐
국회 원 구성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닷새 만에 복귀했다. 그러나 국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쟁점 법안을 강행할 태세이고, 대정부질문을 위해 2일부터 사흘 연속 본회의가 잡히면서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탄핵을 정치 교두보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108명이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지만,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1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관례로 위원장을 맡았던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맡게 되면서 여당 간사는 배준영 수석원내부대표가 맡기로 했다.
그러나 소수 여당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국민의힘이 손에 쥔 카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뿐이다. 6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달 4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만 있으면 강제 종료된다. 결국 기댈 것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다. 이때 이탈표 없이 얼마만큼 표로 방어하느냐는 추 원내대표의 과제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채상병특검법은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의 경우 전임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한 것처럼 국회 본회의 의결 전 김홍일 현 위원장이 사퇴한다면 탄핵안을 무산시킬 수 있어 여야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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