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묻자…교육부 "재정 추가 확충해야"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어"
등록금 인상 질의엔 확답 대신
'추가 재원 확보' 전제 돼야
고특회계 기간 연장 등 논의할 것

대학 등록금 동결이 16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대학 총장들의 요구에 교육부가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잘랐다.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에서 '2024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열고 교육부 차관과 대학 총장 간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오 차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통해 일단 문을 만들었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높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가 되었을 때 총장들과 교육부가 같이 고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특회계는 교육청에서 유·초·중등교육에 쓰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것으로, 지난 2022년 2023년도 예산안과 고특회계 설치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교부금)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올해 전국 26개 4년제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규 대교협 회장(중앙대 총장)도 이날 오 차관에게 "고특 회계가 3년 한시제로 벌써 2년이 흘러가는데 후속 조치가 있느냐"고 묻자, 오 차관은 "등록금 동결 16년째로, 대학의 어려움을 총장과 같이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국민들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선 인상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원론적 논의보단, 등록금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 교육 발전을 이해시키고 국민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뭔지 저희도 고민할 것"이라며 "교육 재정 전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은 고특회계 투입이 교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고특회계 기간 연장, 추가 재원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135개 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 대교협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인천=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