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가능 VS 신중 필요"…엇갈린 정부-한은

정부 "물가 안정되고 있어...금리 인하 환경 조성됐다"
반면 한은, 금리 인하 신중론 유지
인하 시점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주요 7개국(G7) 등의 금리 인하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지만, 한은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기인하론을 제기하는 주장과 미국의 금리 인하 뒤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 부분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은 금리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지난 3월 스위스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한 데 이어, 5월엔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에서 3.75%로 낮췄다. 이달 5일엔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5%에서 4.75%로 인하하면서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6일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내렸다.

성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금리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물가 안정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국가들임에도 지금 충분히 (인하)할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리 인하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3.1%에서 4월 2.9%, 5월 2.7%까지 떨어졌다.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5월 2.2%까지 떨어져 하반기 물가 흐름이 추세적으로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은은 물가 상방 압력을 이유로 통화정책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 총재는 한은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섣부른 통화완화 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선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3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통방)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2.3~2.4%로 내려가는 추세가 이어지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4월보다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기인하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상반기 경제전망'에 이어 지난 11일 '6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내수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본 유출 우려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주장이 있지만, 환율이 현 수준에서 안정되면 자본유출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미국보다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건 무리란 평가도 적지 않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현 2%포인트보다 벌어지면 환율이 오르는 등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물가가 2.3~2.4%에 도달했다는 트렌드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환율도 1300원대 수준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인하가 시급하지 않아 미국이 9월 금리를 인하한 뒤 10월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는 점도표를 통해 연내 1회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한은의 3분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올해 4분기~내년 1분기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편 한은은 오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한 평가를 알릴 예정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통방은 올해 7월, 8월, 10월, 11월 총 네 차례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