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묻지마 인도 자유여행'…與,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 제기

문체특위, '예비비 배정 전 사전 지출' 주장
"타지마할 일정, 청와대가 먼저 요청"
고민정·도종환 거짓 주장 사실 밝혀야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가 14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김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이라고 지적하며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비 사전 지출로 국가재정법 위반 ▲고민정 의원과 도종환 전 장관 거짓 해명 ▲문체부 행사가 아닌 김정숙 여사 자유여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행사장에서 추모사가 끝나자 박수치고 있다. 오른쪽은 한명숙 전 총리. 2024.5.23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자회견에 앞서 특위가 실무회의를 한 결과, 청와대 사전답사단 3인이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 항공권을 결제해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74개 항공편,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 문체부 예비비로 예약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를 국가재정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나중에 청구하게 되는 예비비 예산이 김정숙 여사 자유여행을 위해 쓰였다는 점은 예산 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예비비 배정 전 문체부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인도 측 요청이 있었다', '타지마할은 공식 일정에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다' 등 고 의원과 도 전 장관의 발언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특위에서 "11월 1일 오후 늦게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타지마할 일정의 추가 가능성을 인지한 후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의원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체부에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문체부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여사 방문 행사'였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민주당은 도 전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행사이고 문체부 예산을 사용한 행사여서 김 여사가 동행한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는 당시 행사를 지원했던 대사관과 문화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여사님 방문 행사'라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청와대 행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대사관 직원과 현지 문화원 직원들까지 동원됐다"면서 "도종환 전 장관과 고민정 의원 등도 본인의 거짓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