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빨라지는 韓, 정년 폐지 논의 커져
현대차노조 등 임단협 테이블에 '정년연장'
87% "정년 연장 찬성한다" 조사도
인구 30%가 노인인 日, 정년폐지 기업 늘어
한국과 일본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여파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자 정년을 연장해 노년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것이다.
지난 7일 의료재단 안동병원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법적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면 병원 인사과 적격 심사를 거쳐 최초 3년, 이후 1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게 된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미국 법인 설립차 출장을 갔을 당시 현지 마트에서 80대 어르신들도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임직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로, 내년에는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의 주요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현대차 노조와 KG모빌리티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각각 64세, 63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 HD현대 조선 3사 노조도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동국제강그룹 등 일부 기업은 이미 최근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에 합의했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현재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86%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1%로 집계됐다. 1년 전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보다 '찬성한다'는 2%포인트 늘었고, '반대한다'는 2%포인트 줄어든 결과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30%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일본의 기업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지난달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오는 8월 전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을 재고용하기로 했다. 60세로 65세까지 재고용 형태로 일하게 하던 기존 인사 제도를 바꿔 재고용 연령을 70세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일본의 지퍼 제조업체 YKK는 이미 2021년 자국 내 사업체에서 정년 제도를 없앴다. 자동차업체인 마쓰다 역시 2022년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해왔다. 이 법은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 인구의 취업률이 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의 취업률은 52.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10년 전보다는 13.3%포인트 오른 수치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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