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PF 부실 정리 반드시 필요, 건설업계 적극 협조해야"

이 원장, 건설업계와 2차 간담회 개최…업계 의견 청취
"부실 미루면 규모 큰 건설사도 감당하기 곤란할 것"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 없도록 조치
HUG 분양보증 사업장 사후관리 대상서 제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제대로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달라."

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으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PF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사태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그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만큼 부실 사업장 정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 정리는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 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 PF의 재구조화와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