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 강화…범정부 협의회 출범

대통령실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 개최
핵심 인프라 보호활동, 대통령 정기 보고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대통령실은 이날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드론·패러글라이더 등을 사용한 물리적 위협이 다양화되고,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 시도까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개별 인프라를 운영·보호해 왔지만 이번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들은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해 통합 관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각종 새로운 위협에 대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활발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파괴되거나 기능이 침해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장비, 시스템 및 자산'으로 규정했다.

정부 기관, 산업,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공항, 항만, 방송, 수원, 금융 10개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를 선정해 위험관리와 예방, 인프라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다.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 확장으로 주요 인프라의 국내외, 민간·공공 분야 연결성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협의회는 우방국들과의 공동 대응 체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