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남용, 탄핵 사유”…여야 특검법 신경전 고조

조국 “尹, 내재적 한계 일탈…헌법 위반”
野 “떳떳·진실하면 특검 거부 이유 없다”
與 안철수·김웅·유의동 등 ‘찬성표’ 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돼 있다”며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하는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라며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대부분의 교과서에 쓰여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김웅·안철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에) 찬성 의견을 표명했는데 추가로 세 분 정도 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낙천·낙선된 분이 정치권으로 복귀하려면 내후년 재·보궐 선거나 4년 뒤 총선(때 가능할 텐데),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 힘이 완전히 빠졌거나 윤석열 정권이 종료된 뒤”라며 “이번 (21대 국회)에는 재의결이 안 되겠지만 추가 찬성표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균열이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대한민국 청년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라며 “그 어머니도 국민의힘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대한민국 보수의 상징이라고 하는 해병대 전우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를 정쟁으로 몰아서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에게 따끔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지금은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무슨 경로가 있었고 그 경로 이후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거나 이에 따라 진실이 은폐된 것 아니냐고 하는 게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떳떳하고 진실하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실 텐데 왜 거부하냐. 탄핵이 두려우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며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여당은 특검법 재표결 직전 이탈표를 단속할 목적으로 비상의원총회도 소집했다. 지금까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추가 이탈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국민의힘 의원 58명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