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료개혁·연금개혁 등 성과,계획 발표
의료개혁특위서 개혁과제 실천 로드맵 마련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이루도록 지원
보건복지부가 올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남은 과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에 대해선 향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약자복지와 저출산 대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부문에선 연내 3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의료개혁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대응체계 강화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5개 분야에서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등을 발표하며 속도감 있게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개혁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특위에서는 앞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우선 검토 개혁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등 다분야 연계가 필요한 융합과제도 발굴해 향후 특위 내 전문위원회 등에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위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 방향 등의 논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합의에 실패하며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국민연금 개혁은 온·오프라인 홍보 및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가 중심이 되어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지원하기로 했다. '추계 실무단' 운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거시경제, 제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개혁 자문단'에서는 사회적 논의 과제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 지난해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 이후 제약 ·의료기기·R&D 등 분야별 후속대책을 충실히 수립,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내 3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 펀드를 추가 조성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플랫폼'을 운영해 글로벌 연구개발·컨설팅·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첨단 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상급종합병원 26곳과 연계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참여기관을 확대, 내년에는 전체 상급종합병원(47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2월 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도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관리체계 보강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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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복지부는 ICT·AI 기술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촘촘한 약자복지에 나서고 저출산 대응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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