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기 출범…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수사' 존폐 분수령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생겨난 맥락 부합하게 수사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54·사법연수원 27기)이 취임하면서 공수처 2기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수사가 공수처 존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날 임명 재가를 받은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22일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등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22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지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공수처가 생겨난 맥락이 있다"면서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다음 달 쯤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해 특검법이 통과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야권도 공수처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어서 ‘공수처 무용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법률로 확정된다.

공수처는 특검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2기 공수처도 처장이 검사 출신이 아니어서,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지우는 게 급선무다. 이 때문에 오 처장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차장을 신속하게 지명해 수사력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차장 인선이) 공수처로서 중요한 업무고 저의 중요한 업무"라며 "너무 조급하지 않게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 군데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이 오시면 오 처장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꼭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역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을 모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 정원을 모두 채워 구색을 갖추는 것도 오 처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는 지난달 기준 19명으로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정원 25명에 못 미친다. 수사관은 정원 40명 중 4명이 결원인 상황이다. 사의를 표명했지만 공수처장 공백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처장 대행을 맡고 있던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조만간 이탈할 것이어서, 새 부장검사를 물색하는 일도 오 처장의 몫이다.

세간의 이목이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쏠려 있지만, 공수처에 산적한 다른 주요 사건들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경찰 고위 간부 뇌물수수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쥐고 있지만, 지휘 라인의 붕괴와 인력난으로 인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차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새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게 큰 약점"이라며 "최근에는 검찰도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고도화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는데, 노하우를 전수해 줄 지휘부가 없다면 기존 공수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