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노인주택 만들려면 '수백만원 임대료'부터 낮춰야[시니어하우스]

소득 중간계층 노인 수입 월 200만원 남짓
현재 월 임대료 300만~500만원 고가노인복지주택 입주 불가능

민간에 세제 혜택, 규제완화 해 임대료 인하 유도해야

서울 시내 폐교, 노인복지주택 부지로 제공하는 방법도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노인이 되면 소득 수준이 급격히 떨어진다. 당장 일이 없어 생활비 부족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동사무소·구청·취업지원센터까지 사방팔방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젊을 때처럼 돈을 벌기는 힘들다. 정현상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노인 취업자는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해 월평균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같은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노인 가구 중산층과 일반 가구 중산층의 소득 격차는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의 월 소득은 422만원(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집계됐다. 노인 가구는 이보다 훨씬 낮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가구’의 3분위 월소득은 197만원에 그쳤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의 월 임대료는 1인 기준 300만~500만원 선이다. 강남에 사는 소수 노인들만 사는 ‘그들만의 리그’에 중산층 노인들은 설 자리는 없는 것이다. 노인복지주택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양극화한 배경이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까지 긁어모아 월 200만원 남짓 손에 쥐는 중산층 어르신들까지 노인복지주택에 살 수 있도록 대중화하려면, 월 임대료부터 그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 낮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인복지주택 운영 주체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도권의 높은 땅값도 월 임대료를 높이는 요인이자, 대중화의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다. 저출산으로 폐교하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들을 노인복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제안이다.

<특별취재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강진형 기자 ayms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