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법관 3명에 ‘고법부장 출신 대법관’ 나올까

입력2024.05.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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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명 후보 중 고법부장 32명
박영재 등 사법행정 경험 많아
마용주·오영준·황진구 등
수석재판연구관 출신도 눈길
여성 후보자도 임명 가능성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인사 중 검증에 동의한 55명 가운데 어떤 후보자가 최종 낙점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에선 ‘뒷방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고법 부장이 대법관으로 보임될지 주목된다.

법률신문 분석 결과 연수원 16~28기까지 포진한 후보자 55명 가운데 현직 법관 또는 법관 출신 후보자는 51명으로 92.7%에 달했다. 양승태·김명수 코트 등 역대 대법관 구성의 대다수가 법관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분포는 아니지만, 절대 다수가 법관 출신인 것이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이들 가운데 현직 고법 부장은 32명으로 전체의 과반 이상인 58.2%를 차지했다. 고법 부장 출신 가운데선 박영재(55·22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심준보(57·20기)·차문호(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 행정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도 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사법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석준·서경환 대법관 뿐이어서 일각에선 사법행정 능력이 뒷받침되는 인물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후 법원행정처장을 맡을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법원에 남아있는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마용주(54·23기)·오영준(54·23기)·황진구(53·24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원이 심사에 동의한 것도 눈에 띈다. 매년 4만 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는 대법원에서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하는 사건은 3000여 건 정도다. 원활한 상고심 처리를 위해 수석재판연구관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성 대법관인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성 후보자도 1명 임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여성 후보자는 우라옥(59·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총 6명이다. 이 가운데 김복형 부장판사는 심사에 처음으로 동의했다.

여성이 아닌 고법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대법관이 배출된 적은 없는 만큼 이들 중 대법관이 탄생할지도 주목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재판장인 정재오(54·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손철우(53·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도 12명으로 21.8%에 달했다.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김문관(60·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우라옥 부장판사, 문광섭(58·23기)·윤강열(57·23기)·박형준(55·23기)·마용주·오영준·윤승은·이재권(55·23기)·차문호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특히 이번엔 검사 출신이 2명이나 동의를 해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로 맥이 끊겼던 검사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건리(60·16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완규 법제처장이 주인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가 각계로 진출하고 있다.

이번에 퇴임하는 김선수 대법관이 순수 재야 출인인 만큼 이광수(62·1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이헌(62·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가 물망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장인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한 것도 주목받았다. 그는 16일 항고심 판결에서 의대 재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장 후보자 당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30표 차로 부결됐던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다시 한번 대법관 심사에 동의한 것도 화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