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R&D 예타 폐지해 첨단 기술개발 속도
출산율 제고 위해 재정사업 구조 재검토
"정부 재정, 빚만 물려받은 소년 가장 같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라고 관련 부처에 17일 지시했다. R&D 지원을 대폭 늘려 성장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관련 재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처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 회의체는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모두발언에서 참석자들에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여기저기서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앞으로의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위해 재정 역할"
먼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언급했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이를 통해 투자 남발과 재정 낭비를 막아왔다.
윤 대통령이 R&D 예타 폐지를 지시한 것은 첨단 분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술 개발 투자 확대로 산업,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예타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도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재원이 한정된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 재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효율적인 부분의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尹 "각 부처 지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는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에게는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도 철저하게 현장 맞춤형으로 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 따라 인센티브 부여"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2028년 재정 운용 방향과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설명하면서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총리 발표 후 참석자들은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국정 운영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당과 협의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의무지출인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당정 협의를 보다 자주 열어 당정이 함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국민께 적극 알리자"고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에 관해 "중앙정부가 탑다운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올해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나머지 없애야 할 것은 확실하게 구조조정 해 달라고 당부했다.
尹, 장관에 "어머니 마음으로 예산에 관심" 당부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책 홍보와 관련 "그동안 정부 정책을 국민께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드렸으나, 앞으로는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저 역시도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비효율적인 소모적 경쟁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출산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며 "저출생 개선 정책을 만들 때 범사회적 인식 제고의 작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결국엔 자식들 공부 더 시키고 시집 장가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셨다"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사항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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