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샛별]⑦임미애, 지방소멸 문제 해결 나선 TK 민주당의 메기

대구경북 지역 민주당 풀뿌리 정치인
지방선거법 개정 등 통해 지방정치 부활
예타 제도 등 바꿔 지방소멸 대응 강화 약속

편집자주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은 131명이다. 2000년 16대 국회 때 112명 이후 최저치다. 국민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이들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당선인을 소개한다. ①박지혜 ②고동진 ③곽상언 ④박수민 ⑤박충권 ⑥서명옥 ⑦임미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58)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지만, 대구·경북(TK) 지역 전체를 자신의 지역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에는 불모지와도 같았던 이 지역에서 일종의 ‘메기’ 역할을 맡아, 일당독식 체제였던 지역 정치에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는 TK 정치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소멸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그는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임 당선인은 "지방소멸 위기는 결국 지방자치가 실종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라며 "지방자치의 실종은 지방정치가 실종되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복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선거 제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3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임 당선인은 "지방에서는 기초의회의 경우 인구가 줄면서 최소 단위로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기초단체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로 보내 3인 이상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영남과 호남 등에서 어느 한 당이 독식하는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외에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까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수도권의 일극(一極)에 대항해 지방의 목소리를 엮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방 소멸 문제를 국가의 제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그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예산을 짤 때 기본적인 정신이나 관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대표적 예가 성인지 예산제도"라면서 "국가 재정이 얼마나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균형예산 인지 예산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도 경제성 외에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예산이 바뀔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했다.

인구가 줄다 보니 더 악화하는 지방의 교통 문제도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경북 의성에서 영양을 가거나 영덕을 가려면 대구를 거쳐 가거나, 서울을 경유하는 게 더 빠른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앞다퉈 도입한 청년들의 농촌 정착 문제가 좀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도 교통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언급했다. 임 당선인은 "장날이 아니면 버스 타기도 어렵다"며 "귀촌을 결심한 청년들도 자신들끼리 만날 수 있는 여건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지방 교통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보좌진 상당수를 TK 인사로 채울 계획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인력을 제외하면 TK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임 당선인은 "좋은 청년들이 많은 데 기회를 주려 한다"고 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3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북 영주 태생인 임 당선인은 대학 졸업 전까지 서울에서 살았다. 자신을 서울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1987년 6월항쟁 때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거리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도시의 삶도, 사회운동가로서의 길도 버리고 농촌행을 선택했다. 학생운동 당시 만났던 남편(김현권 전 의원)의 고향에서 그는 사과를 트럭에 싣고 팔기도 하고, 소도 키우며 농민으로 살았다. 그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경북 의성에까지 불었던 노무현 바람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며 남편이 선거판에 뛰어들었지만, 연설원 하나 구하기 어려운 TK의 현실 속에서 그는 연설원이 되어 유세차에 올랐다.

기초의회에 입성한 그는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당적으로 재선에 성공하는 작은 기적을 만들었다. "당신이 버텨주는 게 우리에게 위로"라는 말을 들으며, 풀뿌리 정치인으로 살았다. 2018년에는 민주당 출신으로 23년 만에 경북도의회 의원이 되기도 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의성군수를 고민했지만, 민주당은 경북도지사 후보로 그를 전략공천했다. 누구나 패배를 예상했던 선거에서 그는 22.0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아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정치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지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를 고수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당내 최약 지역인 TK를 전략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결정했다. 2명의 후보가 뽑혔지만, 비례대표 당선권에는 임 당선인만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