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55명 공개…이균용 고법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 포함

대법원이 10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105명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 후보의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 중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와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날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55명 중 법관은 50명이고, 변호사가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후보는 6명이며, 피천거인 중 교수는 모두 심사에 부동의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후보에 이름을 올려 논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 사건과 징계 청구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과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58·26기)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도 심사에 동의했다.

검사 출신 중에는 이 법제처장 외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역임한 이건리 변호사(60·16기)와 이광수 변호사 등이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55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 코너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준보 오영준 우라옥 윤강열 윤승은 이건리 이광수 이규홍 이균용 이숙연 이완규 이원범 이재권 이제정 이준명 이창형 이헌 정계선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