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 증시 막대한 타격" 금투세 폐지 재시동…학계·시장 반응 엇갈려

尹 "금투세 폐지 안 하면 우리 증시 막대한 타격"
시장선 "투자 의지 꺾는다" 우려
적용 대상 1%…시장 영향 없단 반박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다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본시장 업계에선 금투세 도입이 당장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라는 결과를 낳진 않겠지만 투자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10일 박혜진 대신증권 수석연구원은 "금투세 도입은 국민들이 투자를 통해 자산증식을 하도록 돕는다는 윤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태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배당을 받거나 중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들도 있는데, 배당 등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면 투자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예컨대 투자자가 주식 등에 투자해 8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면 수익의 20%인 1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고 중국, 대만, 홍콩 등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자본시장 메리트가 사라지고 투자금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25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두면 22%의 양도세를 내야 함에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데,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고, 이로 인해 투자금도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반박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정 포럼 4월호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돼도 자산이 많은 가구는 세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세 부담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감세 논란도 존재한다. 금투세를 적용받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약 1%(약 15만명) 수준이기 때문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투세 폐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낸다는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양도 차익을 5000만원 이상 올려 금투세를 내게 되는 일부 개인투자자가 문제인데, 이는 약 14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 가운데 약 1%밖에 되지 않아 시장에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투세 도입이 자금 유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관은 법인세로 부과되고 외국인은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예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어 양측 간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올 초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총선 이후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금투세 폐지 등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을 무효로 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라는 점을 의식한 듯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에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에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세의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응하겠다. 금투세에 대해 오해도 많이 있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