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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름 놓은 트럼프…'기밀 유출' 재판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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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취급 관련 절차 준수 등 재판 준비 미흡
대선 이후에야 판결 나올 것으로 전망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은 핵심 증언 나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오는 11월 대선이 끝난 뒤에야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논 판사는 당초 오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 유출 재판 일정을 취소하고 새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한시름 놓은 트럼프…'기밀 유출' 재판 무기한 연기 [이미지출처=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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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판사는 "공개 재판에서 사용되는 기밀 증거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규칙과 기한이 너무 많다"며 "재판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 재판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라고 재판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기밀문서와 관련된 사건은 기밀정보절차법(CIPA)에 정의된 규칙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캐논 판사는 이와 관련해 재판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밀 취급 절차의 마감을 7월22일로 정한 상태다. 그전까지 기밀 유출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기밀 문건을 가져간 후 정부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당 자료 중 일부가 핵 비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국 내 미국 정보기관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 현재 기밀 유출 건을 포함해 총 4건의 형사 사건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선 결과 뒤집기' 재판은 현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하고 있으며, '조지아주 선거 방해' 재판은 첫 공판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은 핵심 증인의 등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니 대니얼스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트럼프와의 성관계와 입막음 돈을 받은 사실을 증언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고자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를 지급, 해당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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