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전공의·의사단체 불참 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열려

각계 추천 위원 27명 구성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의협 "다른 형태 기구서 따로 논의돼야" 특위 불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 과제의 공론화와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보고, 의료 개혁 방향과 의제, 의료개혁특위 구성·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와 의사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특위 안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첫 회의에는 의료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불참,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의협은 "의료개혁특위는 구성과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일대일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면서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특위 첫 회의에는 의협·대전협·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중소병원협회(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국립대학병원협회(양동현 경북대학교 병원장)·대한약사회(최광훈 대한약사회장)·대한간호협회(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대한한의사협회(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부 회장) 등 10개 공급자단체에서 의협·대전협·대한의학회 등 세 곳의 추천 인사들을 제외한 7명이 참석했다.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5명은 모두 참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김명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한국환자단체연합회(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진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등이다.

전문가는 보건 의료전문가로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가, 경제·재정 전문가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법률전문가로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추천돼 참여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 수집, 쟁점 검토, 논의 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해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관계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전공의와 의사단체의 반발로 순항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측은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특위 존재를 부정하고 있고, 대전협 측은 "특위 구성 면면을 보면 의료계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협상의 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부 의대 교수도 반발하고 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은 "중국 문화대혁명 시대의 홍위병과 같은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