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허청 제안, ID5 ‘국제 출원제도’ 발전에 머리 맞댄다

디자인 선진 5개국(Industrial Design 5·이하 ID5)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발전 방향 모색에 머리를 맞댄다.

특허청은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으로 구성된 ID5가 25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워크숍은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열린 ID5 연례회의 당시 한국 특허청이 신규 협력과제로 제안해 마련됐다.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이 워크숍은 일본에서 열리는 ID5 중간회의(24일)에 이어 이틀간 진행된다.

ID5는 현재 디자인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한다. 워크숍에서는 각국의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워크숍 첫날은 주로 5개 관청이 각각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에 적용하는 심사 기준과 실무 관행을 발표한다. 이어 이튿날에는 5개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국제디자인 출원 중 거절 이유나 심사 결과가 상이한 사례를 선정해 개별 관청의 심사 과정을 상호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워크숍에는 ID5 국제디자인 관계자 외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디자인출원 국장이 참여,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는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으로도 불린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서 동시 출원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 것이 국제디자인 출원제도의 핵심이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워크숍은 ID5가 각기 다른 심사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국가 간 디자인제도의 조화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제디자인 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데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