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경 편성 핵심 의제
채상병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논의할 수도
尹 "제한 없다" 野 "경제, 민생 주안점"
이번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는 민생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사전 의제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등을 통해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가장 역점을 두는 ‘안건’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꼽았다.
일단 이번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25만원을 비롯한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에 이어 발언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상황을 소개한 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고 민생이 파탄 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것"이라며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자는 특단의 조치를 같이해보자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가 끝난 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은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는 게 기본입장이다. 경제 상황과 고물가, 고금리에 먹고 사는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 많은데 대통령과 제1야당, 정치권이 합심해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그에 맞춰 우리 당은 의제를 준비할 것이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공통으로 채 상병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처리를 의제로 제시했다. 21대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총선 민심을 전달하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BBS 라디오에서 "사전에 의제 조율이 충분히 돼야 한다"며 "의제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수회담을 하는 것은 깜짝쇼를 해서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윤 대통령에게도 여당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보여온 권력의 일방독주 그리고 경제 무능과 실패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는 자리가 영수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현안을 넘어 국정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폭넓게 보다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며 "큰 틀에서 경제위기와 민생을 살리자는 목표를 갖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아무래도 이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며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니 어떤 의제 제한을 굳이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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