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학전형 고려 "빨리 결정해야"
오늘 오후 중대본에서 논의·발표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 그간 고수했던 2000명 정원 축소에 나선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에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내년 입학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은 전날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으로 사실상 축소 가능성을 열어달라는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가 있는 국립대 총장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안을 가져온 것이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율성을 드리는 형태로 의대증원의 취지는 살릴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대학이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일이 촉박한 만큼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정 갈등이 해법을 모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험생 혼란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마지노선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이 (의대증원 규모를) 무리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빨리 해드리긴 해야한다"면서 "중대본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 단일안을 계속 요청했지만 '0명' 혹은 원점 재논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국립대 총장들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착상태 의정관계 새 국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관계가 새로운 변화 국면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일 KBS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로 고수해온 '2000명'에 대해 처음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전공의 측 대표를 만나 140여분간 면담을 갖고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면담 이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정적인 글을 남기면서 의정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의대증원 조정 가능성을 구체화하면서 앞으로 타협과 조정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음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대 증원 조정과 동시에 의료개혁 세부안 마련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다음주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 직역 관계자, 환자 단체 인사, 보건복지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의료개혁이 단순 의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의료 서비스 공급자·수요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책을 조율해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에서 이같은 다양한 구성원들로 꾸린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의 자리도 비워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의 구성이 거의 끝났다"면서 "전공의 자리를 비워둔 상태로 지속적으로 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출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특위 위원장도 보건복지 전문가가 맡기로 했다. 그간 대립해온 대통령실·정부와 의사 중에 위원장을 맡을 경우 결과물이 나와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첫 회의에 대통령실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고, 의료정책과 의료법 개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에 여·야·정-의료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제안한 것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서 법률적인 사안, 입법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국회와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특위가 있는 만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오후 브리핑서 증원 조정 시사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중대본 회의가 끝나고 오후 3시께 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갖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중대본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결론을 예단할 순 없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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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별로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을 구체적으로 퍼센트(%)까지 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별로 사정에 맞게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중대본이 끝난 직후 정부는 브리핑을 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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