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기동순찰대 폐지…지구대·파출소 인력 증원해야"

경찰관 5000명 대상 자체 만족도 조사

경찰청이 지난 2월 내놓은 조직 개편안을 두고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동순찰대를 폐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경찰청 소속 직원 5000명에게 경찰 조직개편 추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경찰 조직개편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매우 불만족'이 65.6%(2704명), '불만족'이 22.6%(932명)로 전체 응답자의 88.2%(3636명)가 최근 경찰 조직개편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8.9%(367명), '만족'은 1.8%(74명), '매우 만족'은 1.1%(44명) 등에 불과했다.

조직 개편에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주된 이유는 '현장 인력감소'(80.2%, 2911명)이었다. 이어 '현장 업무량 증가' 11.1%(402명), '신설조직 불필요' 5.15%(185명), '기타' 3.6%(132명)로 그 뒤를 이었다.

조직개편으로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질문에도 81.7%(3354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보통'은 10.8%(445명), '그렇다'는 7.5%(309명)로 집계됐다.

가시적 순찰로 범죄 예방을 하려는 취지로 출범한 기동순찰대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순찰대의 가시적 예방순찰 효과'에 대한 문항에 '그렇지 않다'가 89%(3664명), '보통'이 8.7%(337명), '그렇다'가 2.8%(116명)였다.

형사기동대 운영에 따른 선제적 형사활동 강화 효과 여부 또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2.2%·3378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11.2%(460명), '그렇다'는 5.7%(234명)로 집계됐다.

경찰직협은 입장문을 통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이상동기범죄나 강력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기소중지자 등 검거를 통한 검거 실적 편중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동순찰대는 2014년 운영될 당시 검거 실적 편중과 실용성 문제로 폐지됐고, 광역적 운영으로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 저하로 기존 지구대·파출소와 역할이 겹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으로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며 "기동순찰대를 폐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