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칼럼]선거의 해, 디지털 교차로에 선 민주주의

가짜뉴스·AI·알고리즘에 혼란
기술로 참여·투명성·무결성 강화해야

제프리 우 마인드웍스 캐피털 이사 [사진제공=SCMP]

올해는 세계 민주주의의 중추적 순간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명의 사람이 민주주의 정신의 표현을 약속하며 선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례 없는 규모의 인구가 투표를 하는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인류가 꿈꿔 온 상상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2024년은 민주주의가 디지털 갈림길에 서게 될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투표의 진실성과 목소리의 신성함이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과 사이버 유령의 조용한 공세 아래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선거 중 하나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다. 이 선거에서 현직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선거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둑맞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부정 선거를 시도했다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주장은 선거를 앞두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선거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판세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질 경우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올해 민주 선거를 실시하는 국가에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포함돼있다. 세계 인구 1위 국가인 인도와 4위 국가 인도네시아도 선거를 치른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17억 인구가 선거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류 규모는 기념비적인 과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승리를 거뒀음에도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선을 앞둔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은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진보의 선구자이자 논쟁의 원천으로서 기술의 이중적 역할이 인공지능(AI)이 정보 전파와 디지털 권위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양날의 칼이며 민주주의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통치와 사회의 윤곽을 정의할 것이다.

AI 기반 알고리즘은 어떤 정보가 대중에게 도달해야 할지 결정하면서 우리의 디지털 세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은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됐고, 선정적이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중의 인식을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를 부추길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AI가 만들어낸 진짜같이 조작된 시청각 콘텐츠인 딥페이크의 부상은 이미 인도 주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적 잠재력으로 환호를 받던 AI는 이제 인터넷을 잘못된 정보의 온상지로 만들고 있다. 이는 진실보다 바이럴을 좇는 행태에 의해 주도된다.

게다가 몇몇 중앙 집중식 플랫폼은 광대한 디지털 공간을 통제하고 대중 담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력 때문에 이러한 주체들은 정치적 논의에서 현대판 게이트키퍼로 부상해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정치 컨설팅 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관련 논란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이 기업은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획득해서 유권자 프로필을 구축해 기소됐다.

더 완벽한 기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혁신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뒷받침하는 것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유엔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중국과 인도를 공동 지원자로 둔 AI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는 점점 더 분열되는 디지털 시대에 세계적인 통합을 보여주는 반가운 증거다.

이제 중요한 임무는 개인정보와 보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보의 무결성을 높이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에스토니아의 온라인 투표 시행을 고려해보라. 지리적, 물류 장벽을 없애는 시스템으로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물리적 장소와 관계없이 들리도록 하고, 기술이 민주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다.

이와 비슷하게 인도의 아드하르 이니셔티브는 선거 기간 인증을 제공하는 디지털 ID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이는 또한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우려나 법적 과제 등 논란에 직면한다.

반대로 홍콩의 지방의회 선거는 컴퓨터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결과 지연 등 문제에 직면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대중의 철저한 조사와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시에라리온의 2018년 대선에서 블록체인 실험과 대만의 온라인 법안 토론 공간인 브이타이완(vTaiwan), 서울시의 시민 설문·투표 페이지 엠보팅(mVoting) 같은 공공 정책 플랫폼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의 집단 지성에 의해 정책이 형성되는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디지털 민주주의 환경을 탐색하는 것은 주로 잘못된 정보나 사생활 침해 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항하는 핀란드의 풀뿌리 교육 같은 이니셔티브는 불확실의 시대에 희망의 등불로 빛난다. 이러한 노력은 어떻게 집단 지성과 팩트체크 참여가 허위 사실과 싸울 뿐 아니라 민주주의 담론을 강화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된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각국은 기본 원칙을 보호하면서 민주주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할 기회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이는 기술이 글로벌 협력과 기술적 약진에 의해 강화된 민주적인 이상의 부활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는 미래를 향한 필수적인 책임이다.

제프리 우 마인드웍스 캐피털 이사

이 글은 SCMP의 칼럼 'Why democracy finds itself at a digital crossroads this year'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