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난상토론… "노후소득 보장 강화" vs "재정 안정"

14일, 국회 연금특위 시민대표단 토론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번째 숙의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내용이다.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으로, 재정 안정론에 가깝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60대는 19년 가입하고 69만원을 받지만, 2050~2060년에 연금을 받는 20대와 30대는 5~6년 더 가입해도 받는 연금액은 61만원, 66만원 정도로 더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대가 노인이 될 때 연금으로 66만원 받는 노인보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 100만원을 받는 노인이 되는 게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40% 유지안에 비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울트라 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둔 개혁 방안과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은 적립 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 적립 기금이 100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료율은 인상하면 기금 규모와 수익 규모가 더 커져서 (향후)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짚었다.

공론화위는 오는 20, 21일을 더해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