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발전 견인하는 서초구의회 조례 무엇?

제9대 서초구의회 개원 1년 10개월... 서초의 미래세대 비롯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배려한 조례 다수 발의

제9대 서초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났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는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는 총 45건에 달한다. 의결된 조례 중에는 향후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과 청년을 비롯해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조례 건수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오세철 의장은 “구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의회가 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원발의 조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서초의 미래를 위한 조례

먼저 청소년과 청년 관련 조례로는 기존 조례를 보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박재형 의원 발의)와 지난해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정태 의원 발의)가 있다. 두 조례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오지환 의원 발의)를 의결하여 난임 정책의 추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 세대의 서초구 유입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이현숙 의원 발의)도 통과됐다.

그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김지훈 의원 발의) 등 그동안 청년 세대가 겪어왔던 불편함을 세심하게 배려한 조례도 눈에 띈다.

누구나 건강한 서초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오지환 의원, 박미정 의원)가 의결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백일해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영유아뿐만 아니라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직후의 산모 등으로 확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발병률 감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조례의 제정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23년 8월 1일 조례의 시행 이후 2023년 12월 말까지 우리 구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인플루엔자는 총 1875명, 백일해는 총 596명, 대상포진은 총 783명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조례

장애인 관련 조례도 다수 통과됐다. 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공감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안종숙 의원 발의)를 시작으로 디지털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여 이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안병두 의원 발의)가 잇따라 의결됐다. 특히 두 조례 모두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들 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또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이은경 의원 발의)는 기존 조례에서 19세 미만으로 한정했던 경계선지능인 지원 대상을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경계선지능인으로 범위를 확대,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 아픔 보듬는 조례

조례의 제정을 통해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도 힘을 보탰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이현숙 의원 발의)는 최근 온·오프라인상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남 3구 중 가장 먼저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강여정 의원 발의)는 의결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조례의 실효성과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통과된 조례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서초구의회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서초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입법적·재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