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레거시 반도체까지 차단…사업 불확실성에 韓 우려 심화

레거시 반도체 규제, 국내 영향 불가피
중국 제재 반사이익은 대만이 가져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첨단 반도체에 이어 레거시(구형) 반도체 분야까지 옥죄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아직은 규제 성격이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우리 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미국과 일본이 중국 레거시 반도체 규제를 위해 협력하는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내 미칠 영향과 관련해 "레거시 반도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미·일 간에 구체적으로 뭐가 더 진전됐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아직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반도체 업계 안팎에선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 레거시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일 방안을 살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레거시 공급망 왜곡을 살피자고 협의한 바 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행보다.

규제 범위, 강도에 따라 파급력이 다른 만큼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에 이어 레거시 반도체 규제까지 현실화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평가엔 이견이 없다. 레거시 생태계에서 대만 비중이 높다 보니 반사이익이 그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온다.

반도체 장비 업계 관계자는 "레거시 반도체를 어떻게 규제할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거나 구체적인 소식을 들은 것이 없다"면서도 "첨단 반도체 규제 때처럼 장비나 기술 수출을 통제하려 한다면 국내 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레거시 반도체 중에서도 28㎚급 공정에 힘을 주는 만큼 미국이 이쪽으로 (규제) 타깃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된 레거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 내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한국 업체들이 중국 내 생산분을 중국 등에서 소화하고 국내 생산분은 미국에 수출하는 등 레거시 공급망이 분절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간접적인 피해는 수면 위로 떠 오른 상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이 중국 레거시 반도체 사업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노후 장비를 팔지 않고 있다. 해당 장비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1년 넘게 장비를 창고에 쌓아두고만 있다. 업계는 이로 인해 양사가 얻는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1년 넘게 창고료만 수백억 원을 내면서까지 노후 장비를 팔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다"며 "미국이 2022년 첨단 장비 수출 규제를 한 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를 부여,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지만 1년짜리 한시 유예이다 보니 매년 갱신이 필요한 국내 업체로선 당장 규제가 없음에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