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 거짓·과장광고 의혹 조사
판매 상품서 발암물질 검출되기도
느린 배송·반품 등 고객 불만도 늘어
정부, TF 꾸려 C커머스 대응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 중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암초를 만났다. 미흡한 소비자 보호정책이 도마에 오른 데 이어 상품 광고를 부풀린 정황까지 나왔다. 판매 상품 일부에선 기준치 이상의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점검 결과까지 나오면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테무가 이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 e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금성 쿠폰을 제공했는데, '친구초대' 이벤트를 통한 다단계 방식을 활용한 점도 조사 대상인지 관심이 쏠린다.
카드뮴·납 등 발암물질 검출…유아용품서도 유해물질 기준치 넘겨
C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24%에 달하는 9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전날 밝혔다. 인천세관의 성분분석 결과, 이들 제품에는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신장계·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해당 제품의 통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알리와 테무에 해당 제품들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C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판매율 상위를 차지한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여기에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 모양, 바나나 모양), 캐릭터 연필, 지우개 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이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검출됐는데, 이는 기준치의 55.6배에 달하는 수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을 유발하는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고객 불만도 늘어…업체 "삭제 조치 취할 것"
C커머스를 이용하는 국내 고객들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함께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9418건으로, 전년도의 1만6608건보다 16.9%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물품 직접거래 상담은 전년보다 136.1% 급증해 가장 많이 늘었다. 소비자원은 알리 등 C커머스 관련 상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실제 알리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C커머스에서 겪은 불편은 주로 환불과 배송 관련 문제였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이유 중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7521건(38.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배송·배송 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 2647건(13.6%)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2271건(11.7%)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C커머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쇼핑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이내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80.9%가 C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의 조사에서도 배송지연(59.5%)을 문제점으로 꼽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고, ▲낮은 품질(49.6%) ▲제품 불량(36.6%) ▲과대 광고(33.5%) ▲AS 지연(28.8%)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C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과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직구(직접구매) 관련 대응 점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C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보위는 C커머스 업체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알리는 현재 90일 이내 무조건 반품·환불 및 배송기간 보장제, 가품 보상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알리 관계자는 "최근 보도된 상품들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안전 인증이 필요한 상품이 국내 규정의 요구사항보다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플랫폼에서 즉시 삭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