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 측량업소 46곳, 일반측량업소 990곳, 지적측량업소 50곳 등 총 1212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 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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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앞서 이번 점검을 위해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등을 발송했다. 경기도는 1차 서면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지난해 휴·폐업이나 등록취소 된 업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자체 점검 불응 업체 등은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일제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4건, 변경 신고 지연 27건,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건 등 총 96개 업체를 적발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계속해서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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