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만에 또 꺼내든 '총선용' 부가세 카드
민주당 '25만원' 비판했지만…
소비 심리 자극하는 건 동일해
작년 국세 수입은 56조원 부족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부가가치세(부가세)율의 한시적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며 감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를 찾아 "소상공인과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연 매출이 8000만원인 소상공인에게만 주어지던 간이과세 혜택을 연 매출 2억원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10% 과세하지만, 간이과세가 적용될 경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에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출산·육아용품과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와 같은 식자재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법리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일 만에 추가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제는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2023년 본예산 전망치(400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56조4000억원이 부족한 수치다. 이 중 지난해 부가세 세수는 74조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의 21.4%를 차지했다.
정부 안 시행도 안 해봤는데…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는 정부가 이미 들고나왔던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 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정책 간 차이가 있다면 법률 개정 필요 여부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은 이미 완료돼 오는 7월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변경 기준의 효과가 검증도 되기 전에 대상자 기준을 추가 확대키로 한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총선 공약이라 해서 이미 대통령이 발표한 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하겠다는 것"이며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이 제일 중요한 국가 정책 운용 목표라고 했다"며 "이렇게 감세 법안을 계속 내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가세 한시적 인하…오히려 물가 올릴 수도
한 위원장은 서민의 물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율 한시적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부가세율 인하가 소비 심리를 자극해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율 인하가 물가를 잡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맞지 않는다. 선거 때니까 그런 것"이며 "부가세율을 내리면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물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가세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가세율을 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한양대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지급은) 물가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기 위해 돈을 푼다는 것"이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현금 지급 공약은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본인과 여당도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감세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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