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1만3000명 의전원생, 의대증원 취소소송 제기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1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전원 학생들 1만3057명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배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 결과가 공개되는 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이를 포함해 총 6건이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했고, 전공의·의대생·수험생 교수 등 5명이 낸 소송,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이 이어졌다.

다른 전공의·의대생·수험생·교수 18명이 낸 소송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부산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196명이 다섯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네 건의 집행정지 심문이 완료돼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