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부동산PF 우려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

한국은행 2024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등에도 금융안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 평가했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8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부동산 PF 부실 확대 가능성,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등 리스크가 있지만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출 잔액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PF 구조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자금 수요가 있는 사업장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의 구조조정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고금리 지속, 고비용,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건설업계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과의 일문일답.

- 가계신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100.6%까지 내려왔다. 1분기에 100 이하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지.

▲(이종렬 부총재보)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 점차 비율이 내려가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GDP 성장률은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금융안정 상황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PF가 부분적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라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 PF가 위험한 건지 안정적인 건지 모호하다. 관련한 총평은.

▲(이 부총재보) PF 관련해 2금융권 연체율 상승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 PF 연체율이 2.7%로 과거 위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금융기관이 충분한 유동성과 위기 흡수 능력이 있다. 정부도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에 건설사 포함해 스트레스 테스트한 결과가 나와 있다. PF 부실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금융권 전체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PF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므로 경계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 있다.

-작년 대주단 형성 때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만기를 연장했다. PF 관련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 상황을 가정한 건지. PF 부실 악화할 경우 레고랜드처럼 단기금융시장 내 유동성 부족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총재보) 금리 인하 지연을 전제했다기보단 고금리 상황에서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반영된 것이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PF 시나리오에서 분석한 건 개별 사업장들의 위험이다. 사업장 분석에서 7가지 항목으로 위험을 분석했다. 사업 진행 정도, 지연, 고비용, 착수 시점 등이 이전과 비교해 어느 정도 위험인지 판단한 것이다. 그간 고금리, 고비용이 지속되면서 개별사업장 어려움이 지속된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금융권이 감내 가능한지 평가한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처럼 유동성 위기가 있지 않냐는 테스트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자본 비율이나 유동성 비율을 보면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PF 대출 문제 발생한 지 2년째 됐다. 대출 잔액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도 하고 있다는데, 대출 잔액이 왜 안 줄어드는지.

▲(장 국장) PF 대출 잔액은 135조원으로 정체되어 있다. 줄어들지 않는 건 PF 사업을 하면서 자금 수요가 있는 곳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PF 분석 보고서에 상호금융에 새마을금고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부동산 PF 관련 미시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다. 연결된 건설사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미시정보 자체는 새마을금고가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은 통계다. 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원자료에 기반해서 분석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황은 금융당국과 같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있다.

-다른 상호금융은 구분되는데 새마을금고가 안 된다는 말인가.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이번 보고서는 감독원에서 발표한 전 금융권 PF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독원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에도 정부가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금융위에서 업무협업을 이뤄서 새마을금고 감독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향후에는 긴밀한 정보 공유 필요할 듯하다.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현재 부동산 PF 통계는 감독원과 감독 당국에서 집계하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분석했다.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자본 대비 비율 보면 은행, 증권, 보험의 경우 대출잔액이나 연체비중이 낮은 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대출잔액과 연체율이 높다. 해당 업권들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건지.

▲(장 국장) 금융권 전체적으로 자본 비율, 유동성 모두 감내 가능한 상황이다. 자본 익스포저 보면 상호금융이 크지만, 연체 기준으로 보면 저축은행이 다소 크다. 그럼에도 저축은행도 자본 비율 등에 있어 감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금융안정기획부장) 저축은행, 여전사 쪽에서 절대적 익스포저 비율이 크기 때문에 자본 대비 비율이 높게 나왔다. 다만 브리지론, 순위 등 PF의 성격에 따라 차이 있다. 단순히 양적 측면으로 단정 짓긴 어렵다. 질적 측면까지 고려해 판단 필요하다.

-기업 신용에서 한계기업은 어떤 업종에서 증가한 건지 궁금하다.

▲(장 국장)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석유화학, 건설 쪽이었다.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자료에서 상장 건설기업 재무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이자보상비율, 유동비율, 우발부채가 증가세 지속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금융안정 상황과 비교해 건설사가 구조조정에 처할 환경이 높아진 건지.

▲(장 국장) 지난 금융안정 상황 이후 고금리 지속, 고비용,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건설 업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 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건설업 전체 부채비율은 떨어졌다. 건설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괜찮은 곳은 괜찮으나 어려운 곳은 어렵다.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