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산공개]조희대 대법원장 15.9억…고위법관 평균 34.6억 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과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15억9074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4억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차관급(정무직) 등 총 142명이다. 조 대법원장의 재산은 첫 취임일인 지난해 12월8일 기준이며 최초 공개 대상이어서 변동사항 등 통계에서는 제외됐다. 나머지 141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 대법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서울 송파구 소재 다세대 주택 7억6000만원, 배우자 소유의 경기 성남시 소재 아파트 10억7400만원, 배우자 소유 경기 수원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전세임차권 6억원 등 총 24억3400만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예금은 총 33억9549만원이다. 조 대법원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각 2481만9000원, 661만8000원을 포함해 총 3791만원의 증권을 신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후보자 시절 당시 "처가에서 증여받았으며, 30년 넘게 단순히 주주로 등재돼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사인 간 채권 4880만원도 신고했다. 아울러 아파트·주택 임대보증금 등 총 13억원의 채무도 함께 신고했다.

이번 정기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1명의 평균 재산은 약 34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약 4억1000만원 줄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 법관은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총 202억5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약 3억8000만원 늘었다. 예금이 118억390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우자 출자지분이 32억6270억원, 증권 28억9556만원, 아파트 등 부동산 26억6200만원, 예금 21억9560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어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176억9465만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152억4678만원 등 순이다.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고위 판사는 총 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고위 판사는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로 1억24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3억1514만원, 김성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3억5199만원 등 순이다.

2022년 말 대비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고위 판사는 이승련 서울고법 판사로 1년 새 58억428원이 늘었다. 증여와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에서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연구법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누락 재산인 옥산·대성자동차학원 등 비상장주식을 신고해 재산이 1년 만에 10억5727만원 늘었다.

1년 새 재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고위 판사는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4억7318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직계비속(장남)에 대한 고지 거부 영향이다.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증여세 납부 및 가액변동 영향으로 재산이 14억8841만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경고,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