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퇴임까지 공약 100% 이행"(종합)

광역화된 특례시, 정책 자율·속도 약속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 조속히 추진
'반도체 마이스터고'·문화시설 등 설립
민생토론회 중요성 거듭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시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용인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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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인 용인에서 민생토론회를 여는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와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에서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광역단체 권한 특례시로 이양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할 것"

용인이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13일 용인특례시로 새로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 확대에 나선다.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책 전달체계가 간소화돼야 정책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를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도 "정책의 유통과 전달체계 간소화하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빠르게 이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례시지원법을 꼭 추진해서 광역화된 특례시가 자율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게 중앙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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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급증 대비 위해 교통·주거·문화 확충…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앞으로 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할 계획이다.

또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사회초년생·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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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도 대폭 이관한다. 150만명이 사는 도시에서 문화·예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죽은 도시'가 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많은 청년에 여기 와서 자유롭게 창작 활동할 수 있으려면 창작 활동 발표할 수 있는 전시나 공연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시에서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퇴임까지 공약 100% 이행할 것"…민생토론회 중요성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토론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선거 때 말씀 드린 것, 국정과제 판을 아예 사무실에 만들어놓고 있고 지역에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며 "민생토론회도 사실 그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민생토론회를 '총선용' '관권선거'라고 비판하는 것에 반박하고,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어 "새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합니다만 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 (지난)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한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실제 조성 계획 구체화해서 추진하게 되니까 가슴이 벅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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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지난 1월4일 첫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물가 정책과 집행 내용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용인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11조원 지원과 함께 별도로 소상공인 전기 요금과 이자 및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3대 패키지를 발표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 이후 금융권과 머리 맞대고 총 2조3000억 규모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3455억원, 최대 300만원씩 캐시백해드렸다. 이달 18일부터는 제2금융권도 신청을 받아 1인당 최대 150만원, 총 3000억원 더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기요금 연간 20만원 지원 등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민생 과제 중심으로 부처와 부서 간 벽을 허물고 국민께서 즉각 체감할 수 있게 정책의 추진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