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韓이 불법 점거"…왜곡 심해진 日 교과서

2025년 사용될 日 교과서…역사 왜곡 '수두룩'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중"
韓정부 "日 주장 수용 불가" 주일대사 초치해 항의

내년 사용될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집필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왼쪽) 2025년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쓰일 사회과 교과서, (오른쪽) 기존 집필된 사회과 교과서. '일본 영토'를 '일본 고유 영토'로 변경한 것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연합뉴스는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교과서(사회와 역사 8종, 공민 6종, 지리 4종)를 분석한 결과,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이 실린 교과서가 전체 18종 중 15종(83.3%)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직전(2020년) 검정을 통과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7종 중 14종(82.4%)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비해 더 늘어난 수치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18종 중 16종(88.9%)에 담겼다. 이는 직전 검정 교과서 17종 중 14종(82.4%)에 비해 많이 늘어난 수치다.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은 공민과 지리 교과서 모두에 기술됐고, 역사 교과서 5종에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해서 항의를 이어나가고 있다"(출판사 도쿄서적), "일반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설정해 해양경찰대와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거 중이다"(제국서원) 등의 표현이 담겼다.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포함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사진=연합뉴스]

공민 교과서에는 "역사적·국제법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교육출판),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다"(이쿠호샤) 등으로 서술됐다. 지리·공민 교과서의 경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에는 빠짐없이 지도나 사진, 삽화 등이 실렸는데, 사진 밑에는 '竹島(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의 명칭)'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했다"(마나비샤), "1948년 건국된 한국은 1952년에 새 경계선을 해상에 설정하여 다케시마를 한국령에 넣었다"(야마카와) 등의 왜곡된 주장이 담겼다. 특히 지유사의 역사 교과서에는 '이승만 라인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이승만 라인이 한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영한 지도가 실렸다. 이승만 라인은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인접 수역에 대해 선언한 해양 주권선으로, 독도가 한국령에 포함되어 있다.

원래 해당 부분에는 일본이 1965년 소련과 맺은 일소공동선언의 사진과 태평양전쟁 뒤 일본의 전후 배상액 등을 정리한 도표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집필된 교과서에는 이승만 라인과 관련된 내용이 실리게 되었고, 설명으로는 "일본 어선 나포, 어민 억류는 1965년 한일어업협정 발표까지 계속됐다. 나포된 어선 327척과 탑승자 3911명이 억류되어 학대받았다. 나포시 총격과 추돌로 29명이 사망했고, 물적 피해도 당시 금액으로 70억엔에 달한다. 나포에 의해 집안의 기둥을 잃은 가족의 고통이 커 자살자도 나왔다"고 서술됐다.

韓 정부 유감 표명…"日 주장에 강력 항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 중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주장 근거를 배울 기회가 사라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측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도 반발에 동참했다. 교육부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 동원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번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