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 서구’를 위한 제언을 했다.
통합돌봄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모색 ▲개인정보관리 ▲자기의사결정권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소통과 논의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누구나 돌봄’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주요 모델이 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 후에 법률안이 시행 예정으로 자치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통합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본 법률안은 통합지원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등 사회변화와 함께 ‘돌봄’은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상적 욕구라는 인식의 전환에 따라 여건별·생애주기별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돌봄 대상자 및 사회서비스 확대는 개인정보관리 및 사전동의 여부, 불법 의료행위 등에 관한 현안으로 연결된다. 궁극적으로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모색과 함께 ▲개인정보관리 ▲자기의사결정권 등에 관한 소통과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 현장과 가장 가까이서 이러한 현안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공직자 및 관계자 분들의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지난 1월(제318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 후 폐지 수집 노인을 위한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관련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해 준 집행부에 감사하다. 우리 구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통합돌봄 1번지, 우뚝 서구’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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