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안 마련하는 세계…美, 유엔서 초안 제출

AI 개발의 그림자 국가 안보, 인류 위협
공동 대응 방안 움직임

미국이 세계 각국과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급증한 전 세계 AI 개발 열풍의 그림자인 국가 안보, 인류 위협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통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사진은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01'.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이날 유엔(UN)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초안을 확인한 결과 보안 시스템, 위험 관리 등을 포함하는 AI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AI 개발 민간 업체가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장려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AI 기술 격차를 줄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UN 주재 미국 대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회원국들이 집단 행동으로 이 중요한 순간에 대처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50개국 이상의 국가가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UN 결의는 어디까지나 권고에 그치는 탓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세계 각국이 AI 패권을 위한 기술 확보 노력이 커지는 가운데 각국 정부 간 AI 규제에 대한 공통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한층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I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동시에 인류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각국의 합의점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AI 안면 인식 기술로 죄 없는 사람들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게 하고 펜타곤(미국 국방부 본부 청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가짜 AI 사진 유포로 미국 증시가 잠시 하락한 현상 등을 미뤄볼 때 향후 AI가 악당이 돼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궁극적 우려는 허구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계는 지금 국가 단위 차원에서 AI 규제안 마련이 분주하다. 첨단 AI가 가진 기술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는 13일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이 법안은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8월 생성형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24개의 정부 발행 가이드라인이 발효됐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적절한 라벨을 부착하고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지적 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국 기업 개발 AI 모델이 국가 안보 및 경제, 건강 위해를 초래할 경우 연방 전부에 통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