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여성 징병제 도입…유럽에서 세 번째
총리 "전쟁 피하기 위해 재무장하는 것"
女징병 국가, 북한 등 세계 10여 개국
덴마크가 남성에게만 있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과하는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커진 안보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것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징병제 도입과 복무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국방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징병 대상을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최소 복무 기간도 남녀 모두 11개월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덴마크에서 남성은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 4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자원자가 많아 모든 남성이 군에 가지는 않으며, 추첨을 통해 입대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덴마크 여성들은 자원하면 군 복무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여군이 전체 병력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군은 직업 군인 7000~9000명과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기본 군사훈련을 받는 징집병으로 이뤄졌다.
덴마크는 내년까지 병역법을 개정한 다음 2026년부터 징집병 수를 현재의 47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여성 징병제 도입과 함께 복무기간도 남녀 모두 11개월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을 주도한 프레데릭센 총리는 2019년 취임한 덴마크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다. 덴마크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면 2015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다.
현재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로, 이스라엘, 차드, 에리트레아, 코트디부아르, 미얀마, 베냉, 볼리비아, 쿠바 등이다. 북한은 2015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 키 142㎝ 이상 여성들에게 7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한다. 한편 남성은 병과에 따라 10~13년을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질서가 도전받는 상황"이라며 "전쟁과 파괴가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재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녀 간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덴마크에 위협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미리 조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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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립 멤버인 덴마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4%가량을 국방비로 사용했으나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54억유로(약 7조7700억원)까지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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