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EU 집행위 제소 추진

유럽 의회가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유로뉴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 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에서 찬성 16표, 반대 1표로 집행위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사법위는 지난해 12월 집행위가 헝가리 동결 기금 중 102억 유로(약 14조5000억원)를 집행위가 다시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집행위가 헝가리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동결한 기금의 일부다.

이 결정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후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안에 거부권 아닌 기권을 행사했다. 이에 유럽 의회는 집행위와 헝가리가 사실상 '물밑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의 사법 독립 개선 조치가 미흡했는데,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 관련 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동결 자금을 내줬다는 것이다. 유럽 의회는 이르면 수일 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