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높은 상속세율, 앞으로 많은 사회적 논의 있을 것"

암참 초청 간담회에서 밝혀
"이제는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감경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기업 상속세율에 대해 "중요한 아젠다(의제)가 된 것 같다"며 "사회적으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1일 오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암참 제공

김 청장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초청으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속세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답했다.

그는 "상속세율은 최근 자산가 계층이 고령화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화가 1970~80년대에 이뤄졌고 창업 1~2세대 분 중에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됐다"고 짚었다. 다만 상속세율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 김 청장은 "기업에 부과되는 높은 상속세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는 "제도적인 문제여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상속세율은 고령에 접어든 그룹 오너들의 별세로 해당 일가들이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을 만큼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일이 잇달아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 오너들은 우리 세법상 가장 높은 상속세율인 60%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국세청에 대해 궁금한 점을 청취하고 답했다. 그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고 이 중 미국의 투자 비중이 가장 컸음을 주목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 (Global Standard)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한 미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세제 관련 정책과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청취하고 글로벌 재개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암참이 마련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이 가진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조세 정책은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