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공사비 증액과 계약 현황 모니터링
증액요청 금액과 사유, 협의 현황 등 조사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지 8곳에 11일부터 22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매월 공사비 증액과 변경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월 시공사로부터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직접 나가 협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공사비 증액사유와 증액 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이외에도 △사업개요와 도급계약현황 △기존 공사비 검증이력, 공사비 검증대상 여부, 이행계획 △증액요청 금액과 사유, 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이력과 의견 청취 △향후 협의 일정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사업지는 조합·시공자·자치구와 협의해공사비 검증과 서울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갈등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토록 인력과 조직을 마련해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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