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대통령 경호처의 잇따른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경호처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고 지적하며 경호처 규칙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호의 일부로 이뤄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며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일부 행사에서 경호처가 국회의원, 학생 등의 입이 틀어막은 채 끌고 나가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과잉 의전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18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가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다.
또 16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연구개발(R&D)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던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소속 졸업생이 끌려 나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지난달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소동을 일으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며 끌려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지난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려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그간 충분히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대한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 (논의) 노력을 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 개혁의 기본 정책을 만들고 그 일환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전국 40개 의대를 검토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며 "한 대학 평균 50명 정도를 늘리는 건 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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