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돼…2000명 숫자도 턱없이 부족"(종합2보)

국무회의 열고 의대 증원 당위성 강조
"의대 증원은 시대적 과제"
"집단적인 진료거부 절대 안 되는 것"
과도한 증원·의대교육 질적 저하 주장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각각 집단 휴학을 결의하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의 불가피성과 의료계 지원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나선 점을 지적한 후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 안 되는 이유도 거듭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역 필수 의료 붕괴, 빅5 병원 내 수술 가능 의사 부재로 인한 간호사 사망 등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열거하며 "의대 증원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조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

2000명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면서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260명이었다.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라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을 우려하며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면서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70대 이상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0대 인구 수를 넘어서는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했다.

저출산 극복 노력 기업에 세제 혜택

윤 대통령은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대전을 방문해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윤 대통령은 올 한 해 민생 토론회를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면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며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