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열고 의대 증원 당위성 강조
과도한 증원·의대교육 질적 저하 주장도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각각 집단 휴학을 결의하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의 불가피성과 의료계 지원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점을 지적한 후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 안 되는 이유도 거듭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 내 수술 가능 의사 부재로 인한 간호사 사망 등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열거하며 "의대 증원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명 증원,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등 의료계와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260명이었다.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 본격적으로 병원 이탈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 2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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