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성공 위한 4가지 원칙 지켜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번이 마지막 기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포럼은 특히 일본과 같이 별도의 독립된 '기업 거버넌스 개선 보고서'를 국문보고서와 영문보고서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Two IFC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과 신임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전날 논평을 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수조원의 한국 주식을 매수했지만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는 않다. 일시적인 정책 테마 증시로 다운그레이드 되지않으려면 매우 정교한 정책 수단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며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고 정교한 정책 수단이 되기위해서 다음 4 가지 원칙을 반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선 포럼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엔 일본처럼 기업의 독립된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 보고서 제출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현재 알려진 바로는 별도 보고서 없이 기업의 개선 계획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는데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보고서(Corporate Governance Report) 같이 단독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서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나 사외이사들이 존재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별 상장사 IR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보고서 업로드를 유도해, 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보고서를 읽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봤다.

또 밸류업의 주체가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임을 명확히 하고, 보고서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사 이름을 표기해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문제 의식을 느낀 기업의 현황 분석, 개선 계획의 수립 등 초기 및 핵심 프로세스를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가 주도했다는 점"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한 장본인이 대주주와 경영진이므로 아직 독립성은 부족해도 이사회에 프로젝트를 맞기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또한 금융위, 거래소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장기투자자 (국내외 포함)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에 따르면 일본 도쿄거래소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90개 이상의 우량 장기투자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피드백을 받았다. 이런 프로세스는 기업들이 주주들과 대화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것과 다른 정부 주도의 프로세스이다.

포럼은 "우리는 금융위와 거래소 임원과 간부들이 국민연금, 국내 대형 기관투자자 및 외국 초대형 뮤추얼펀드 및 연기금과 수시로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고, 이들로부터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최소 3∼5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번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될 때 까지 연성 규범 및 경성 규범 (특히 상법 제382조의 3 개정 관련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항 추가)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이날 '일본의 기업거버넌스 개혁에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도쿄증권거래소의 주가순자산비율(PBR) 개혁의 요체와 성공 요인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코다이라 류시로 일본 니케이 신문 선임기자가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