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700억 육박…역대 최대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 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했으며, 493건에서 699억8000만원을 적발했다.

2022년(260건·98억1000만) 대비 건수 기준으로 89% 증가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7배 가까이 늘었다.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 규모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 부처에서 필요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번 성과는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라며 올해도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해 보다 폭넓게 점검키로 했다. 또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상반기에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처·지자체에서 자체 발굴해 합동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시범 지원하고, 내달 중 부정수급 자체 점검 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