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통상마찰 발생 최소화해야"

첫 간담회…"주요 파트너들 우려 사항 제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며 " 이같이 말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자료사진)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미국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결국 공정위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플랫폼법의 핵심이었던 사전 지정 방식에 대한 대안을 학계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정 본부장은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 통상정책이 어떤 기조로 올해 말과 내년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는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다음 달 말쯤 미국 워싱턴 출장을 통해 보다 상세히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중국과는 지속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의 공급망뿐만 아니라 기존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다"며 "미국 정책과의 부합도를 높여나가야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1996년 이후 30여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일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국제통상 정책·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한 학자 출신으로 지난달 10일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됐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